Key Points
- 가장 큰 승자, 직장인과 에너지 지원을 받을 각 가정, 환자, 육아 휴직자 등
- 가장 큰 폐자, 워크앤홀리데이 비자(work and holiday visa) 신청자, 대학, 대부분의 구직자 등…
나혜인 PD: 오늘은 어제저녁 발표된 2024-2025 호주의 새로운 연방 예산안에 대한 소식을 살펴보는데요.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? 이번 예산안의 혜택을 받게 되는 승자와 이번 예산안에서 빠지게 된 패자를 확실하게 설명해 드립니다. 박성일 프로듀서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?
박성일 PD: 안녕하세요?
나혜인 PD: 드디어 2024-2025 연방 예산안이 발표됐습니다. 정부가 사회 기반시설 건설은 물론 신규 주택 건설 등 다양한 정책을 내 놨지만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은 실제로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일 겁니다. 오늘 박성일 프로듀서와 이번 예산의 최대 수혜자, 승자와 폐자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. 먼저 좋은 소식부터 들어보죠. 가장 많은 혜택을 보게 되실 분들 누구신가요?
박성일 PD: 네. 최대의 수혜자는 아무래도 납세자입니다. 이미 앞서 발표된 대로 3단계 감세 조치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되죠. 그렇게되면 세율 조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1360만 명에 달하는 납세자들의 실질 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.
나혜인 PD: 네. 연방 예산안 발표 직전에 짐 차머스 재무 장관이 직장인들은 평균적으로 주당 38달러에 달하는 혜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? 7월 1일부터 3단계 감세 조치가 세율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?
박성일 PD: 네. 사실 3단계 감세 조치는 전임 자유당 연립 정부가 내세웠던 세제 변화 조치의 마지막 단계인데요. 노동당이 집권하면서 약간의 변화를 줬습니다. 기존 자유당의 제안이 고소득자들에 대한 혜택으로 집중될 수 있다는 반발이 커졌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 총리가 조금 3단계 감세 조치를 다시 내놨는데요. 1만 8200달러까지는 세금이 없고요. 이후 4만 5000달러까지는 세율이 16%, 4만 5001달러에서 13만 5000달러까지는30% 그리고, 13만 4001달러에서 19만 달러까지는 37%, 그리고 19만 달러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45%의 세율이 적용됩니다.
나혜인 PD: 네. 기존 자유당의 제안에 비교해 볼 때, 중 저소득층에 대한 세율은 약간 줄었고, 13만 5000달러 이상 비교적 높은 소득을 지닌 분들에 대한 세율은 더 늘어났네요. 크진 않지만 모든 직장인들에게 적용되는 부분인 만큼 7월 1일을 좀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. 이어서 또 다른 수혜자는 각 가정이라고요?
박성일 PD: 네. 연방 정부가 각 가정에 300 달러의 에너지 요금 리베이트를 7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.
나혜인 PD: 네. 요즘 전기세, 가스세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, 매우 반가운 소식이겠네요.
박성일 PD: 네. 지난해 예산안 발표에서도 정부는 약 500만 가구에 대한 에너지 요금 감면 정책을 발표했었는데요. 하지만 올해는 별도의 자격 기준을 두지 않았습니다. 이에 따라 호주 내 1000만 가구 이상이 300달러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. 중소 사업체 역시 ‘에너지 요금 구제펀드’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, 약 100만 개에 달하는 자격을 갖춘 중소 사업체들이 전력 요금으로 325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.
나혜인 PD: 네. 임차인들에 대한 혜택도 발표됐었죠?
박성일 PD: 네. 정부는 임대료 지원금(Rent Assistance payments) 최고액을 추가로 10% 인상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약 20억 달러를 사용할 계획입니다.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했던 15%에 10%가 추가되는 것인데요. 이에 따라 자녀 한 명 혹은 두 명을 둔 한 부모 혹은 부부가 받을 수 있는 임대료 최대 지원액은 2주 기준 70달러가 넘습니다.
나혜인 PD: 이번 예산의 또 다른 수혜자는 환자와 노령 연금 수급자라고 하던데요. 약값 지원 때문이라고요?
박성일 PD: 네. 그렇습니다. 정부는 의약품 보조금 제도(PBS)의 본인 부담금을 1년 동결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저렴하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. 차머스 장관은 의약품 보조금 제도(PBS)에 따른 최대 처방 비용이 동결될 것이라며 “올해와 내년에 아무도 31달러 60센트 이상을 지불하지 않을 것”이라고 말했습니다. 이 밖에도 정신 건강 기금으로 3억 6100만 달러를 사용하겠다고 밝혔고 특정 유형의 심장 질환과 유방암 치료 등 의약품 보조금 제도(PBS)의 목록을 개정해서 이 분야에도 5년간 34억 달러를 지원할 방침입니다. 그리고 의약품보조금제도에 따라 노령 연금 수급자와 컨세션 카드 소지자들의 약 값이 5년간 동결되는데요. 차머스 장관은 노령 연금 수급자와 컨세션 카드 소지자들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약을 구입하는데 7달러 70센트 이상을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이 밖에도 여성 건강 분야에 대한 1억 6000만 달러의 예산도 발표됐습니다.
나혜인 PD: 또 다른 승자는 일부 구직자죠?
박성일 PD: 네. 일주일에 최대 14시간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높은 에너지 지원금 혜택까지 받게 될 경우 격주로 받는 구직자 지원금은 55달러가 늘어납니다.
나혜인 PD: 그리고 이번 예산안 주택에도 많은 비용이 책정된 만큼, 집이 필요하신 분들께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.
박성일 PD: 정부는 5년간 4억 2300만 달러를 들여 주와 테러토리 정부가 더 많은 공공 주택과 노숙자 서비스를 마련하도록 도울 방침입니다. 정부는 좋은 곳에 위치한 주택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주와 테러토리 정부에 추가로 10억 달러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.
나혜인 PD: 그런데 이번 예산안의 승자 가운데 가장 좀 의아했던 분들이 있습니다. 고구마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데, 이건 어떤 소식입니까?
박성일 PD: 정부는 고구마에 대한 농업 징수액과 부담금을 1.5%에서 0.5%로 낮출 방침인데요. 이에 따라 고구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식료품점에서 보다 저렴하게 고구마를 살 수 있게 됐습니다.
나혜인 PD: 네. 더 다양한 고구마 메뉴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. 이민과 관련해서는 인도인들이 이번 예산안의 혜택을 받게 됐다고요?
박성일 PD: 네. 인도 국적자에 대한 새로운 비자 프로그램이 발표됐는데요. 파격적입니다. 인도 국적자로 호주 교육 기관에서 졸업하는 3000명과 특정 분야의 기술을 지니고 교육을 받은 30세 미만 인도 출신 전문가들이 호주에서 2년간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. MATES (Mobility Arrangement for Talent Early-Professional Scheme)으로 불리는 이 프로그램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작되고요. 신청 수수료는 390달러로 책정됐습니다.
나혜인 PD: 그 밖에도 이번 예산의 또 다른 승자 학생 또는 대학교 졸업생으로 거론됐죠?
박성일 PD: 네. 연방 예산안 발표 전 제이슨 클레어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 대출 프로그램(HELP) 지수를 소비자 물가지수와 임금 물가 지수 중 더 낮은 지수에 맞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. 이를 통해서 300만 명 이상의 호주 청년들이 약 30억 달러의 학자금 부채를 경감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. 여기에 더해 연방 정부는 더 많은 건설 노동자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8,900만 달러를 투입하고, 주립기술전문대학(TAFE)과 기술 전문 기관에서 무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고요. 무료 대학 과정에도 3억 5000만 달러를 지원합니다.
나혜인 PD: 네. 그리고 정부가 호주 전역 인프라스트럭쳐 기반시설에도 향후 10년간 총 165억 달러를 투입한다고 하니 통근하시는 분들에게도 이번 예산안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. 이제 좀 이번 예산안이 달갑지 않은 분들 간단히 좀 살펴보죠?
박성일 PD: 네. 한국 국적자에 대한 건 아닌데요. 정부는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워크앤홀리데이 비자(work and holiday visa) 한도를 제한할 방침입니다. 워크앤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오길 원하는 중국, 베트남, 인도 국민들은 올해부터 비자 신청 전 별도 선정 절차(visa pre-application ballot)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을 위해 25달러를 내야 합니다.
나혜인 PD: 그리고 대학들도 이번 예산안에 큰 영향을 받게 됐죠? 앞서서는 예산이 배정되는 좋은 소식이 있었지만 아닌 소식도 있다고요?
박성일 PD: 네. 얼마나 많은 유학생이 각 대학에 등록할 수 있는지에 제한이 생겼습니다. 유학생을 위해 얼마나 많은 주택을 건설하는지와 같은 새로운 공식이 적용되는 겁니다.
나혜인 PD: 이 밖에 이번 예산안이 달갑지 않은 다른 분들이 있으신가요?
박성일 PD: 네. 정부가 컨설턴트, 하청업체, 노동고용에 대한 지출을 줄임으로써 4년간 10억 달러를 절감할 예정이라고 하니 정부와 컨트랙트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좀 불안한 마음이 드실 것 같고요. 따로 인상금이 없었던 대부분의 구직자 분들 그리고 벌크 빌링 청구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줄어 들어 일부 환자 분들에게 불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
나혜인 PD: 네. 바로 어제. 지난 14일 저녁에 발표된 호주의 2024-2025 연방 예산안에 영향을 받는 분들을 분석해 봤습니다. 박성일 프로듀서 감사합니다.
